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한국 사회 최초의 장애인 탈시설 운동단체로, 장애에 대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사람 그 자체만으로 존엄하다는 가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입법 활동과 자립생활 운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3.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2023년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탈시설 당사자 이야기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야기 대회 회차별로 현 탈시설 정책의 주요 이슈를 1가지씩 선정하여, 해당 주제에 두드러진 경험을 가진 당사자들을 패널로 초빙해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패널을 포함한 참여자 모두는,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이뤄낸 삶과 관계의 변화, 느리지만 유의미한 제도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붙임자료1].

4. 첫 회차로 진행된 ‘탈시설, 그 이후 10년’에서는 탈시설한 지 만 10년이 넘은 당사자들이 참여하며, 자립생활의 과정과 지난 세월에 관한 소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탈시설한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패널 장희영은 “나 자신을 기특하게 여길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답하여 뭉클한 현장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5. 두 번째 회차 ‘시설에서의 삶을 사과받고 싶어’에서는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시설수용생존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배보상 시스템에 대한 당사자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받고 싶은지에 대해, 패널 추경진은 ‘(시설 입소로 인해) 자녀들과 함께 보내지 못했던 세월’을, 박경인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어디서 누구랑 살지에 대해 묻지 않은 것’을, 이수미는 ‘국가가 당연히 마련해야 할 지원체계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한 것’이라 답하였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유형과 규모의 시설에서의 경험을 나누며, 국가가 향후 배보상 시스템을 마련할 경우 “시설의 유형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그 모두에 대해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6. 세 번째 회차 ‘탈시설 당사자가 가족을 말하다’에서는 가족에 의해 어렸을 때 또는 성인이 된 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시설로 입소한 당사자들의 이야기와 가족 해체 이후 행정기관에 의해 시설에 입소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견고한 부양의무제로 인해 탈시설할 당시 가족과 갈등을 빚거나, 연락이 단절된 경우, 한편 자립생활이 안정된 후 가족과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는 등 저마다 다양한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패널들은 활발한 논의 속에 장애당사자와 가족 모두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완전한 부양의무제 폐지가 필요함을 짚었습니다.

7. 네 번째 회차 ‘자원봉사,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마!’에서는 장애당사자가 시설생활을 하며 자원봉사의 대상이 되었던 경험과 느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패널 허혁은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라 무시하면서 자원봉사 온 학생들이 구구단을 거꾸로 외워보라고 하거나 50+50이 뭐냐며 지적능력을 시험받았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또한 최영은은 “2014년, 교황이 시설에 방문했을 때 정작 나는 방에만 있어야 했다.”라며 시설에서 사는 장애인의 삶은 고려되지 않는 봉사의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8. 다섯 번째 회차 ‘(오늘만!) 탈시설 지원자 이야기’는 전체 회차 중 유일하게 탈시설 당사자가 아닌 탈시설 당사자라를 조력하는 지원자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국가가 탈시설을 인권의 원칙이라 제시하지 않는 지원현장에서 오는 딜레마, 당사자와의 관계, 지원의 경험 등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혜미는 “우리 사회는 지원자의 이야기를 당사자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원자의 이야기 일뿐이다.”라며 지원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9. 여섯 번째 회차 ‘그룹홈에서 나온 사람들’은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제도 환경 속에서 탈시설한 당사자들이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그룹홈과 대형시설은 ‘규모 말고는 차이가 없다.’고 시설성을 증언했으며, 그룹홈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역시 기존의 자립정착금, 활동지원 추가시간 지원 등의 탈시설 정책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제도 개선 과제를 남겼습니다.

10. 마지막 일곱 번째 회차 ‘탈시설과 자립,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말하다’에서는 피플퍼스트서울센터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패널 전원으로 출연했습니다. 특히 김현아는 “발달장애인은 자립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당사자의 경험과 감정, 의사를 존중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박현철은 “의사소통이나 적응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 의학적인 방식을 들이밀지 않아야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문석영은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장애인만 위험하다고 자유를 박탈하는 건 부당하다.”라며 동등한 권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11. 그동안 개최되어온 탈시설 당사자 이야기대회 영상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유튜브에, 카드뉴스는 페이스북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탈시설 당사자들의 열렬한 반응으로 ‘탈시설 당사자 이야기 대회’는 마지막 앵콜 회차를 11월 1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붙임2]. 본 행사에서는 별도의 주제나 패널 없이, 탈시설 당사자들의 자유발언과 공연이 이어집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탈시설, 그 후 10년
유튜브 1편: https://youtu.be/SUcj8_OwrCk 
유튜브 2편: https://youtu.be/h_UtQlBbAMs
카드뉴스: https://bit.ly/탈시설이야기대회1회차_카드뉴스

시설에서의 삶을 사과받고 싶어
유튜브 1편: https://youtu.be/9-L8MVHIjjA
유튜브 2편: https://youtu.be/Zpn4fEpZzyc
카드뉴스: https://bit.ly/탈시설이야기대회2회차_카드뉴스

탈시설 당사자가 가족을 말하다
유튜브 1편: https://youtu.be/1aGCUnX2piI
유튜브 2편: https://youtu.be/VRpQILuNrUU
카드뉴스: https://bit.ly/탈시설이야기대회3회차_카드뉴스

자원봉사,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마!
유튜브 : https://youtu.be/TZIh6uFfV7g?si=eoq4myavzeUZ3z33
카드뉴스: https://bit.ly/탈시설이야기대회4회차_카드뉴스

탈시설 지원자 이야기
유튜브 1편: https://youtu.be/rdd05SbS8QI
유튜브 2편: https://youtu.be/UDRgqKfDcz4
카드뉴스: https://bit.ly/탈시설이야기대회5회차_카드뉴스

그룹홈에서 나온 사람들
유튜브 1편: https://youtu.be/PQfBX2IJNuI
유튜브 2편: https://youtu.be/g9XFVRl_ANE
카드뉴스: https://bit.ly/탈시설이야기대회6회차_카드뉴스

탈시설과 자립,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말하다
유튜브 1편: https://youtu.be/f9DcWAgOWmQ
유튜브 2편: https://youtu.be/SoDjjkfybaM
카드뉴스: https://bit.ly/탈시설이야기대회7회차_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