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당백이다! 탈시설가이드라인 2주년, 22대 국회는 탈시설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김진수 공동대표 49제 추모제 및 탈시설지원법 입법 촉구 결의대회

□ 일시: 2024년 9월 11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T4 농성장 앞 차도

□ 주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지난 7월 31일 오전 10시 경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故김진수 공동대표님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은 대표님의 49제인 날입니다. 고인은 20여년 동안 시설에 살다 2009년 시설을 박차고 나와 마로니에 공원에서 62일간 노숙투쟁을 감행했습니다. 훗날 "마로니에 8인" 투쟁으로 기록된 이 투쟁은 전국 탈시설 정책·운동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故김진수 공동대표는 김포지역의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을 이끌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공동대표로써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의 탈시설 권리 약탈에 맞서 가열찬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9일은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UN탈시설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아닌 당사자의 목소릴 들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는 비용절감을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 시설감금을 정당화하며, 장애인거주시설 세력을 앞세워 장애인에 대한 조직적인 시설수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UN장애인권리협약과 UN탈시설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게끔 열심히 투쟁해봅시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故김진수 공동대표의 탈시설 운동에의 유지를 이어가는 마음으로 본 추모제와 결의대회를 함께 개최합니다. 이 자리는 故김진수 공동대표를 추모하고, 슬픔이 슬픔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탈시설 권리를 쟁취하는 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 탈시설지원법 입법을 촉구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