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상근자 2명 배치 결정 배경을 발바닥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 전 사회영역에서 무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지속됐고, 비슷한 차별 양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다, 이동할 수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노동에 접근할 수 없는 차별의 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법제도의 절실함이 첫 번째 이유이다. 

  발바닥의 주요 의제인 ‘탈시설 자립생활’운동의 기초 토대로서 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 등을 다루는 등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이유가 상근자 배치를 작동시킨 요인이다. 모든 활동가들이 10여년 넘게 장애차별에 따른 권리옹호활동 경험이 있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직접 실무자였던 정체성 자체가 결정 사유로 작용됐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장추련에서 실무를 집행한 사람들의 열망 가득한 노고는 크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 당시 장애계는 상당한 분열과 통합, 또 다른 분열 등을 거듭하며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조직체계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실무집행에 필요한 사무국을 어디에 두는 문제에 대해서도 긴장이 상당했다. 내 조직원이 사무국장이 아니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사무국장을 따로 두지 않은 것도 장애계의 분열 상황의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결국 5개 단위의 활동가 2명씩 배치로 사무국을 만들었다. 사무국은 집행위원회의의 의결 사항에 대해 주 1회 미팅을 통해 의논하고, 역할분담을 하며, 그 결과를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는 독립적인 사무국 체계를 갖추었다. 김광이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실무 1인으로 진행했고, 법제정에 임박하여 사무국은 3명의 상근자와 자원활동가 등을 두었다. 돌이켜보면, 사무국 활동가들의 헌신과 열정이 조직 간의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일조했으며, 법 제정의 실제적 실무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했다.  

차별, 생명, 존중, 행복, 차이,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권리구제, 권리옹호 등 인권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많은 단어들과 싸우고, 상호 논쟁하고, 토라지고,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는  과정에서 법안을 만들고,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실무를 집행하는 전체 조직적인 힘은 공평한 조직체계에서 출발했고,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장추련은 이런 조직체계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미력하나마 온 힘으로 실천하는 노력을 했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험은 그 전에도, 2016년 현재에도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장애계가 또 한 번 민주적인 조직체계를 통해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이라는 우리의 열망을 일궈낼 날을 꿈꾸고 있다. 

법안 제정사, 역학관계 그리고 투쟁사는 다음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