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장애인예산을 왕창 삭감했습니다. 날치기 엉터리 통과는 물론!!

규탄 기자회견이 1월 6일에 있었는데
보도자료 올립니다.

한나라당 장애인예산 날치기 삭감 내용

※ 장애인연금 예산

◎ 전체 장애인중 14%만 해당되는 보편성도 없는 제도.

◎ 월최대 15만 1천원에 불과. 그나마 지자체 장애수당 중단되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됨.

◎ 결국 장애수당이 장애연금으로 이름만 바뀐 사기극!

※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 2009년 2만5천명 계획하였으나, 2만7천명 초과. 예산부족으로 10월말부터 신규신청 금지사태.

◎ 서비스이용자 자연증가추세도 반영되지 않은 예산삭감으로 2010년에도 서비스 대란 우려.

◎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용자 본인부담금 인상 등 제도개악까지 강행.

※ 저상버스 도입 예산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과 5개년계획에 의거하여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2011년까지 31.5%, 2013년까지 전국시내버스의 50%(14,500대)를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함.

◎ 2009년말 현재 전국 2,370대 도입에 불과.

◎ 각 지자체에서 요구한 726억의 예산마저 한나라당이 대폭 삭감.

※ 탈시설 초기정착금 예산

◎ 신규예산으로 상정되었으나 한나라당이 전액 삭감시킴.

※ 장애여성 출산장려금 예산

◎ 신규예산으로 상정되었으나 한나라당이 전액 삭감시킴.

[첨부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장애인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장애인의 삶을 우롱하지 말라!

지난 31일 오전, 한나라당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 장소를 기습적으로 변경시키면서까지 여야 간 합의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단 하루 만에 독단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이번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는 그 절차상에서 심각한 법적․민주적 결함을 지닌 것뿐만 아니라, ‘예산은 인권이다, 장애인 예산 삭감말라’라는 전체 장애인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장애인예산마저 전액 삭감했다는 점에서 대의정치 정당성의 뿌리를 뽑는 처사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한나라당과 MB정권의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기조가 대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거짓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 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한나라당이 저지른 이번 장애인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전체 장애인의 삶과 생존에 불어 닥칠 한파가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과 함께 지난 11월 2일부터 MB정부와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장애인복지예산의 삭감을 우려하며, ‘4대강 예산 폐기, 장애인복지예산확충’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과 보건복지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각 상임위 의원과의 면담을 진행해왔다. 이는 더 이상 시설과 골방에서 유폐되어 짐승 같은 삶을 살다 죽을 수 없다는 절실한 삶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연금․장애인활동보조․탈시설 초기정착 예산,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저상버스도입 예산이 일정정도 확보가 되었고, 야당에서는 예결위에서 장애인예산의 삭감 없는 반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장애인계의 절실하고 절박한 요구들을 깡그리 뒤엎고, 장애인의 삶과 권리들을 모조리 도둑질해버린 것이다.

소득보전이라는 명목으로 도입한다는 장애인연금은 지자체가 추가로 지급하던 장애인수당이 사라짐에 따라, 장애인은 오히려 그전보다 못한 소득액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최저생계는커녕 최저생존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것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보조인제도는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통과된 안보다 제공인원과 제공시간이 모두 축소되었다. 전년도 이미 11월에 예산이 고갈되어 활동보조신규신청을 금지하는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장애인계의 거센 반발과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제공대상의 축소로 인해 2010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 즉,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고자 해도, 활동보조제도를 신청조차 할 수 없어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속출할 것이며, 생활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탈시설 초기정착금도 전액 삭감되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시설장애인이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 감금되어 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여성 출산장려금의 전액 삭감되어 장애여성과 아기의 건강과 보육의 열악한 현실이 개선되기 힘든 상황에 있으며, 이는 MB정권이 장애여성과 아기의 건강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족과 민간에 전가하고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저상버스 예산 역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된 726억에 훨씬 못 미치는 375억으로 통과되어 2011년까지 도입되어야 할 저상버스 법정기준(전체버스의 31.5%) 조차 못 지키게 되었다.

그동안 MB정권과 한나라당은 ‘국가가 장애인을 보호하겠다’, ‘사상최대의 복지예산으로 친서민정책을 실현하겠다’, 심지어 420장애인의 날에는 ‘장애인 곁에 항상 한나라당이 함께 하겠다’라고 대국민을 상대로 끊임없이 거짓과 사기를 일삼으며 장애인의 삶을 처참히 짓밟는 잔인함과 야만성을 드러내왔다. 그리고 이번 장애인예산 전면삭감 날치기 통과는 이러한 본질을 더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더 이상 MB정권과 한나라당의 정치놀음에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이용당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2010년 더더욱 끈질긴 투쟁을 통해 반장애인정권 MB정권과 한나라당을 반드시 응징해내고야 말 것이다.

  2009. 1.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