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제안서]

1.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입니다.

2. 지난 2012년 11월 말,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인, 여주 <오순절 평화의 마을>-1) 천사들의 집 2)평화재활원에서 일하던 몇 명의 직원이 노조를 만들고, 법인의 비리와 거주인 인권침해 상황 등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 해고 즉시, 법인의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부산시와 시설의 지원,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는 여주군에 이러한 사실 등을 알려, 부산시는 감사에 들어갔고, 여주군 경찰서는 비리, 횡령,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관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기대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5. 평화의 마을 소속인 <천사들의 집> 과 <평화재활원>의 인권침해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어 자기 진술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고, 눈에 확연히 드러난 지나친 폭력과 성폭력이 아니라, 매우 지속적이고 일상화된 방임, 방치, 무시, 학대, 그리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상화된 통제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6. 현행 법과 경찰 수사의 특성상 폭력의 흔적과 당사자 증언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형법에 의한 처벌이 어려운데, 특히나 통제와 감시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인들은 불안에 떨며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자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7. 하지만 폐쇄적인 시설환경의 구조 속에서도 매우 정확한 정황진술과 증언들이 있어 보다 세심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진단,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8. <도가니> 이후 우리 사회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극한 폭력이나 성폭력에만 예의 주시한 나머지, 점점 더 심각한 인권침해에만 충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자들 또한 “누가 죽은 사건 없느냐?”는 질문을 너무도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 더욱더 극한 충격적인 사건에만 관심이 쏠려있거나 인권침해 문제를 하나의 ‘사건’으로만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9. 현재,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폭력과 욕설 등 인간다움을 짓밟는 매우 근본적인 인권침해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거주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일종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본성인 자주성과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은 그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 뿐입니다.

10. 이러한 모습은 비단, 여주 <오순절평화의마을>에만 나타나는 문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11. 우리의 문제 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거주 시설이이 숙식을 제공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방임, 방치, 무시, 과다 약물복용, 학대가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12. 따라서 이번 <오순절평화의마을> 사건을 중심으로 시설 거주인이 일상적인 인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며,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법안 개정까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 또한 이제는 드러난 폭력과 성폭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화된 무시와 차별, 억압의 문화 자체가 가장 큰 인권침해임을 사회에 알려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시설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극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만 충격과 놀라움, 가해자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4. 이에, 각 인권, 사회, 노동단체에 「오순절평화의마을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연대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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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민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