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故장성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 2013.02.01 15: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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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가해자 처벌촉구 기자회견

()장성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395-25 한얼빌딩 3/ 전화 : 02)794-0395 / 전송: 02)6008-5812

발 신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요청서]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가해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장성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일 자

2012128(월요일)

담 당

남병준(원주대책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10-8661-1706),

김강원(원주대책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10-2620-3112)

오미선(원주대책위/원주시민연대 010-2296-2782)

분 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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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님의 명복을 빕니다)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 가해자 처벌 촉구 동시기자회견

“()장성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일시 : 2013128() 오후3

장소 : 서울지역 - 보건복지부 앞

원주지역 - 원주시청 브링핑룸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원주귀래사랑의집사건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원주대책위)>는 지난 2012621일 원주시의 귀래 지역 사랑의집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권침해 및 사체유기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국 19개 시민사회, 장애인인권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연대체입니다.

 

3. '원주귀래사랑의집' 사건은, 장모씨가 지적장애인 21명을 친자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미신고 시설을 운영하며 수십 년간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던 사건입니다. 장모씨는 사망한 장애인 2인을 10여 년간 영안실에 유기하였고, 1인의 몸에는 도망을 간다는 이유로 양 팔 전체에 이름과 장애, 전화번호를 문신하여 형체 없는 수갑을 채운 뒤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습니다. 더불어 장모씨는 장애인을 이용한 횡령,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애인을 허위로 등록하고, 한 장애인을 두 명, 세 명의 역할을 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수급비 및 장애수당을 착취해왔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21명이나 되는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을 유포시켜 후원금을 받아왔고, 이러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해 온 것입니다.

 

4. 2012621일 당시, 사망한 21인 중 4명은 장모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나, 13명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생사조차 확인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원주대책위는 이런 상황에서 장모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4인을 가정폭력 및 장애인 폭력으로 보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4인의 장애인은 장모씨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원주대책위는 장애인 4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장모씨에 대한 처벌을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고, 한편으로는 4인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5. 그러나 20129월 초, 장모씨에게 어렵게 벗어날 수 있었던 4인의 장애인 중 1인인 장성아씨가 직장암 4(말기)임을 진단받았습니다. 아마도 2011년 말부터는 설사와 혈변이 동반되었으리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으나, 확인 결과 장성아씨는 어떤 치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성아씨는 수십 년 만에 장모씨에게 비로소 해방됐지만, 어렵게 얻은 자유의 시작에서 항암치료 등의 병투병이 진행되어 평범함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3126일 오후 640,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6. 장모씨는 이미 두 분의 장애인을 의료적으로 방임함으로써 사망케 하였으나, 도리어 병원의 의료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판결 이후에는 병원들과의 연락을 끊었고, 장성광(이광동/2012923일 장례/친모 찾음), 장성희(현재까지 영안실에 안치)씨는 10여년이 넘도록 영안실 냉동고에 방치되어져야 했습니다. 장성아씨 역시 앞선 두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방임 하에 고통스런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7.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21명의 삶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 사회에서 지워낸 장모씨의 잔혹함과 탐욕속에서 일어난 끔찍한 범죄. 그 아래서 단 한순간의 평범함조차 용납되지 않았던 삶을 살아 온 장성아씨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장성아씨의 죽음이 헛되이 묻히지 않도록, 더 이상은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장애인이 제 2, 3의 장성아가 되지 않도록, 장모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이런 범죄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시민의 권리를 포기한 복지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행정편리 때문입니다. 두 행정청은 그 폭력성으로 장성아씨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몰고 비참한 삶의 최후로 내몰았음을 알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8. 현재 장모씨는 감금, 폭행, 사체유기, 횡령, 장차법위반, 사회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대부분의 죄목이 인정되어 현재 구속 수사중이며, 오는 2013129일 오전 10시에 첫 번째 공판이 원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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