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1회: 8/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큰 건물 지으면 나무 몇 그루 심는 것도 법에 나와 있다는데, 왜 우리 휴게실은...”
1.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김진애 의원실(민주당), 조승수 의원실(진보신당), 홍희덕 의원실(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2회에 걸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을 8월 17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큰 건물 지으면 나무 몇 그루 심는 것도 법에 나와 있다는데, 왜 우리 휴게실은...”
1.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김진애 의원실(민주당), 조승수 의원실(진보신당), 홍희덕 의원실(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2회에 걸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을 8월 17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2.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지난 4월 서울지역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 현장 청소노동자와 함께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21개의 제도개선 요구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 21개 제도개선 요구안에 대한 검토와 현실화 방안 논의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8월 17일 개최될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토론은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 제도화 방안 △노동안전보건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미 작년부터 이화여대,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홍익대 등 많은 대학과 병원의 열악한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학과 병원에서는 청소노동자의 휴게실을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개정 하기도 했습니다.
4.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은 열악하며, 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으로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지도 의문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건물 지으면 나무 몇 그루 심는 것도 법에 나와 있다는데, 큰 건물에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휴게공간은 없어도 되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에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청소노동자들의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의문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5. 8월 17일 1회 토론회에 이어, 8월 24일에는 청소노동자 저임금 해소 및 고용안정 방안에 대한 토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웹자보를 첨부합니다.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방안 토론회(1회) 진행순서]
▢ 일시 및 장소: 2011년 8월 17일(수) 오전 10시~1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28호
▢ 주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 김진애 의원실/ 조승수 의원실/ 홍희덕 의원실 공동주최
▢ 순서
[인 사 말] 조승수 의원, 홍희덕 의원(예정), 신복기(청소노동자, 이화여대분회장)
[발 제]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김미정(건축사)
[패널토론]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원태(건축사, 경원대겸임교수), 김정연(고용노동부 서비스 산재예방팀), 홍성준(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전체토론]
▢ 주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 김진애 의원실/ 조승수 의원실/ 홍희덕 의원실 공동주최
▢ 순서
[인 사 말] 조승수 의원, 홍희덕 의원(예정), 신복기(청소노동자, 이화여대분회장)
[발 제]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 김미정(건축사)
[패널토론]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원태(건축사, 경원대겸임교수), 김정연(고용노동부 서비스 산재예방팀), 홍성준(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전체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