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권리찾기 대구공동행동

감나무골나눔과섬김의집, 민중행동, 성서공단노조, 인권운동연대, 사회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시민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희년공동체, 민주노점상연합회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4가 13-2 (2층) T: 053-290-7474 F: 053-289-0188

일   자 : 2011. 08. 25(목)

발   신 : 기초수급권리찾기 대구공동행동

담  당 : 서창호 집행위원장 053-290-7474 / 011-828-4961

제   목 : <보도요청> 기초생활수급 탈락 및 삭감 집단이의 선포 및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   고 : 기초생활수급권리찾기 대구공동행동 기자회견자료집 7매

            대구시군군 2011. 5-7월 기초생활수급 탈락 및 삭감 가구-인원추이자료 1매

…  보도 요청  …

             ▣ 일시 : 2011. 08. 25.(목) 오전 11시

           ▣ 장소 : 대구시청 앞

           ▣ 진행 순서(참가인원 : 약 20명)

                        ￭ 이명박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탈락 및 삭감에 규탄 발언

                                        - 서창호 집행위원장

                        ￭ 기초생활수급 탈락 및 삭감 당사자 증언 및 규탄의 발언

                                       - 달서구 거주 기초수급 탈락당사자 이대수씨

                        ￭ 기자회견문 낭독 

                                       -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정용태 대표

▣ 기초생활수급 전액 삭감된 사례

최모씨 (80세)- 시각장애 1급으로 전남편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왔고(그 당시 딸의 나이는 5살), 20년 전에 겨우 합의이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사망하였다고 들었고, 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딸은 결혼하였고 자녀 둘을 두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딸과 사위가 소득이 있어서 딸에게 부양을 받으라고 합니다. 현재 장애연금 15만원이 전부이고, 수급비는 한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는 월세와 공과금도 내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제가 자녀들이 5살, 3살 때 집을 나와 지금까지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어떻게 부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딸에게 연락할 염치도 없고, 연락을 한다고 해도 딸이 무슨 이유로 저를 부양하겠습니까? 생계가 막막하오니 제발 다시 재조사해 주십시오.

▣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된 사례

성모씨(36세)- 본인은 미혼 1인가구로 LH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폐결핵성 늑막염과 천식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몸으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60세의 어머니는 부산에 혼자 계십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약 2천 3백만원)이 있지만 낡았고, 현재 임시직으로 일하면서 공장에서 월 55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몸이 좋지 못해 오래 일을 하지 못하시고, 이 돈도 병원비가 많이 들어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구청에서는 어머니가 저를 부양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준이 넘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수급에서 탈락되면 (계약이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저는 살고 있는 매입임대에서도 나가야 합니다. 

1.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시행 11년째를 맞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독소조항 폐지 등 제도와 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법개정을 반대하고 논의를 미뤄 왔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를 낳는 주범이자 수급자의 자존감을 낮추고 생계를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독소조항입니다.

3. 정부는 지난 5월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에 따라 수급자가 대거 탈락할 것을 예상하고 <부양의무자 확인조사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을 각 시군구로 내려 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와 소명절차방법”을 안내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행동에서 상담한 대부분의 분들은 소명절차를 안내받지 못하였고 제대로 된 소명기회를 얻지 못한 채 수급에서 탈락 혹은 삭감되었습니다.

4. 그래서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3만 3천여명이 보장 중지되었고, 14만 명의 급여가 깎여나갔습니다. 또한대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010년 12월말기준으로 대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수는 57,332가구이며 인원수는 108,874명이다. 최근 정부종합전산망을 통한 5-7월의 기초생활수급 삭감가구는 5,671가구이며 인원은 10,071명에 달해 대구지역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무려 10%에 달하는 인원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는 927가구이며 인원은 1,737명에 달한다.

5. 이에 수급탈락 혹은 삭감 당사자분들과 함께 집단 이의신청(소명서 제출) 선포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구시청 복지정책실에 제출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당사자들의 힘찬 발걸음에 대해 귀 언론사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기초수급권리찾기 대구공동행동(직인 생략)

감나무골나눔과섬김의집, 민중행동, 성서공단노조, 인권운동연대, 사회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시민연합, 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 희년공동체, 민주노점상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