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평택 미신고시설 활동지원사에 의한 폭행·사망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선고 결과 기자회견 

-일시: 2022년 1월27일(목) 10시30분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2020년 3월, 지적·지체 중복장애인 당사자가 평택시 소재 미신고 장애인시설에서 활동지원사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인 활동지원사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법으로 미신고시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폭행행위를 지시·방조해 온 시설장과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으면서도 이를 소홀히 한 평택시 및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및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의 주체’로만 기능해 온 국가와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이기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동주최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