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토론회
o 일시 : 2025년 9월 29일(월) 오후 2시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o 공동주최 : 국회의원 김선민, 국회의원 서미화, 국가인권위원회
o 공동주관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북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노인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합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를 짚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히 수많은 폭행, 성폭력, 방치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선명령' 수준에 그치는 현행 행정처분의 문제를 드러내고, 피해 당사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논의하는 자리에 많이 참석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