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동생활가정은 집이 아닌 시설이다. 인권위는 더 이상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왜곡하지 말라

- 10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방문에 부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 방문을 멈춰야 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겉보기에는 ‘집’처럼 보이지만, 그냥 작은 '시설'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작은 시설 정도면 좋은 집이라고 장애인을 계속 살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자립하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엔(UN)의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작은 시설을 동의하거나,

좋은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생활가정 같은 작은 시설은

장애인이 개인마다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는 여전히 '선생님'이 일정을 정하고, 외출이 제한되며, 스스로 일상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생활가정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이 말했습니다.

"시설에 살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은 ‘죽을때까지’ 살게됩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도 그냥 시설에 살거나, 그룹홈이나 체험홈에 살다가 다시 요양원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정말 자립인가요?"

안창호 위원장은 공동생활가정에 가서 정작 장애인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어렵게 자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큰 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탈시설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름처럼

‘인권’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잘 지키는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권고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더 이상 시설에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집에서

동네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켜야할 진짜 인권입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안창호 위원장은 공동생활가정을 탈시설한 당사자와 만나자!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생활가정의 장애인의 탈시설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생활가정같은 작은 시설로 장애인을 전원조치하는 것을 금지하라!

2025.10.29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