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는‘아주 시설화된 하루’부터 중단하라!
장애인의 ‘아주 보통의 하루’는 시설에서의 내일을 중단하고,
오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서울시가 발표한 ‘아주 보통의 하루’ 정책은 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일 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탈시설 권리가 후퇴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시설 동행 정책’이기에 장애인을 ‘아주 시설화하는 하루’를 양산한다.
서울시는 최근 제3차 장애인거주시설탈시설화 추진 계획을 갈아엎고 ‘퇴소장애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평범하고 당연한 하루를 살고 싶은 장애인 앞에 ‘자립지원 조사’,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라는 대상자 판정절차 장벽을 세워놓았다. ‘송천한마음의집’ 같은 인권침해시설의 피해장애인이 자립하고 싶다고 해도 타 지역의 시설로 전원시키거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면 ‘특화형’ 시설에 보내는 장애인의 ‘아주 시설화된 하루’를 공고히 하였다.
첫째, 서울시가 발표한 ‘약자동행’, ‘아주 보통의 하루’ 프로젝트는 장애인을 대상화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실제 참여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탈시설 장애인이나 시설 내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게다가 서울시 ‘장애인 자립절차’를 신설하여 ‘자립지원위원회’, ‘자립역량 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진과 시설, 전문가가 장애인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낼 자격이 있는지 판단한다.
둘째, 서울시가 발표한 ‘편안한 주거·촘촘한 돌봄’은 지역사회 자립생활 시대에 역행하는 ‘촘촘한 시설정책’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제2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개인별 지원계획 210건, 지원주택 및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서비스를 확대하여 623호를 공급해야 하는 약속을 어긴 것이다. 서울시가 2026년에만 시설 개・보수 예산으로 약 63억을 투자하겠다며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고, 모든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가정형 주거’와 ‘시설 자립체험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주거 확대 정책이 아니다. 서울시는 또 다른 형태의 시설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가로막지 말고 대형시설에 대한 탈시설지원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
셋째, 서울시는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에 대해 타 시설로 강제 전원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탈시설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시설 내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구체적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지침과 탈시설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은 시설 구조에 있기에 서울시가 말한 CCTV 설치나 보조금 제한 같은 사후적 조치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서울시는 시설 동행 정책으로 더 이상 장애인을 배제하지 말고,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설 없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장해야 한다.
1. 서울시는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악안 시행을 중단하고, 탈시설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2. 서울시는 시설투자 중단하고, 지역사회 지원주택 확대하라!
3.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지침과 긴급 탈시설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2025. 9. 18.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