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야기]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 2025.10.13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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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드디어 22대 국회에서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10월 1일 같은 시각 국회 안 소통관에서는 탈시설 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이, 
그리고 국회 정문 앞에서는 탈시설 지원법 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탈시설 지원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존엄을 향해 한걸음 다가가는 법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개별적인 삶의 보장을, 장애인 가족에게는 부양 부담 해소를, 시설 노동자에게는 정의로운 전환으로서의 일자리 보장을, 그리고 이 이슈와 자신이 무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나 내 소중한 이를 시설로 보내지 않고 싶은 사람들을 지켜줄 법입니다.

벌써부터 입법 예고에는 반대 의견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탈시설 지원법을 둘러싼 지난한 논의와 탈시설 장애인, 그리고 부모들의 투쟁의 결실로 자립지원법이 제정되었듯, 22대 국회에서의 탈시설 지원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분명 탈시설의 미래를 앞당길 것입니다.

이미 20년째 이어지는 장애인 탈시설 운동은, 다른 존재들의 존엄과 연결고리를 맺고 있습니다. 
아직 얇을지언정 날로 끈끈해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해방, 모두의 존엄을 위해 탈시설 지원법 제정의 길에 함께해 주세요!

기자회견 영상: TA1deLBfAkY?si=NaacKW3AfTHJnWQ3

이번주 월요일과 수요일, 다음주 월요일과 수요일 
기자회견 발언 숏츠영상이 유튜브와 인스타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또는 @footact0420을 검색해 구독과 팔로우 해주세요!

오늘 첫 숏츠는요, 박경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대표의 발언입니다.
"탈시설은 단지 출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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