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3기 진실・화해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국가폭력 피해자 첫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일 시 : 2025년 9월 16일(화) 오후 12시

○ 장 소 : 국회의사당 앞 농성장(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 공동주최 :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유가협 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아동권리연대/ 포럼 진실과정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뿌리의집, 덴마크한국인진실규명그룹(DKRG),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지원단,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 생 중 계 : 페이스북_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https://www.facebook.com/footact0420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과거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국민적 화해를 도모하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출범한 국가기구입니다. 11월 26일 이 2기 진화위가 문을 닫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도 막히게 됩니다.

2. 한시적 조사기구의 조사 중단으로 과거청산이 지연됨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존자 대부분도 고령입니다. 반복되는 진화위의 활동 공백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불안을 안기고 있습니다.

3.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3기 진화위가 올바르게 설립되어, 진상규명 조사가 조속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한국 현대사가 올바로 정립되고 국가폭력에 대한 과거청산이 제대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4. 이에 올바른 3기 진실·화해 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진화위 조사 사건과 관련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9월 16일(화) 오후 12시 국회 앞에서 개최되는 기자회견에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올바른 3기 진실ㆍ화해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국가폭력 피해자 기자회견

□ 순서 (*당일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회: 이형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참석 단체 소개

⚫ 국회의원 발언 -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회의원)ㆍ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그 외 확인 중

⚫ 발언1 - 최상구 (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상임의장)

⚫ 발언2 - 최종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

⚫ 발언3 - 한종선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 대표)

⚫ 발언4 - 피터 민 홍 레겔 뮐러 (뿌리의집 공동대표/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창준 (한국전쟁전ㆍ후민간피학살자전국유족회 광주전남유족회장)ㆍ이정우(한국전쟁전ㆍ후민간피학살자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ㆍ이적(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ㆍ손석주(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 대표)ㆍ천종수(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부회장)

⚫ 공동 퍼포먼스

[붙임 1] 기자회견문

올바른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즉각 개정하라!

한국 현대사는 전쟁과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 시기를 지나오며 군과 경찰, 정보기관, 행정기관을 동원한 국가폭력을 자해했다.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서 이승만 정권은 남쪽에서만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한국전쟁 전ㆍ후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의 진실이 묻히는 동안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나 인사를 조작 사건으로 탄압했다. 국가권력은 공포를 조성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끊임없이 만드는 것을 용인했다. 이 결과로 사법적 폭력,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연행과 장기간 구금, 고문, 허위자백 강요가 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문사가 발생했다. '불량한 시민', '부랑인', 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강제로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로 보냈다. 그리고 강제징집을 통해 군대로 보내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국가폭력은 이를 행사하는 공안기구의 네트워크와 사회적 침묵 카르텔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유지되었다. 국가폭력의 카르텔은 아동 등 시민을 불량시민으로 분류하여 복지라는 이름으로 강제 수용시설에 수용하며 사회로부터 격리시켰고, 교육의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을 억압했다. 여기에 더하여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반민주적 통치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 경찰 등 공권력이 동원되었다. 1954년 대통령의 유시로 시작된 해외 입양은 20만에 이르는 아동을 해외로 보냈다. 멀쩡히 부모가 있음에도 가짜 고아 호적이 만들어지는 등 이 과정에서도 반인륜적 행위가 국가기구의 비호 아래 이어졌다.

이러한 과거 국가폭력을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11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마저도 파행 운영되어 진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고, 절망스럽게도 이제는 국가기구에 의한 진상규명 기회마저 막혀버렸다. 미흡한 진실규명, 명예회복의 중단은 자신들이 국가폭력의 부당한 피해자임에도 이를 감추거나 고립된 삶을 살도록 한다.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조사 활동 중단이 반복되면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생존자 대부분도 이제 고령인 경우가 많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공백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불안을 안기고 있다.

2005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정으로 시작된 한국의 포괄적 과거청산은 종합적인 로드맵이 부족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후속 조치는 정체된 상태다. 배‧보상은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맡겨지고, 피해 지원, 추모‧기념 등 ‘화해’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는 유명무실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요구가 담긴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청산의 기본 방향이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즉각 진화위법 즉각 개정하라.

둘째,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강화하라. 수색영장 청구의뢰 권한 보장, 고발 및 수사 의뢰 권한 보장하라.

셋째, 사건 특성에 맞는 조사 소위 구성하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인권침해사건, 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사건 등에서 피해자 권리가 보장되도록 사건을 조사하라.

넷째, 직권전수조사 확대하라.

다섯째, 피해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라.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받고, 진실규명 과정에 참여하며, 정부의 배ㆍ보상 계획 및 화해 조치에 대해 의견개진 기회를 마련하라. 또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 도출을 위한 과거청산 과정의 의견수렴 “숙의공론화장” 마련하라.

여섯째,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배·보상 기본계획 수립하라. 무엇보다 권고이행 후속조치 강화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확대하라. 진실규명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배ㆍ보상, 명예회복, 재발방지의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

일곱째, 반역사 인식 인사가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라.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목적에 부합한 인물들이 위원회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과거청산은 과거사를 단순히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 치유와 역사 정의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피해자가 인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과거청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 간 화해와 통합, 민주주의 공고화 할 수 있다.

12.3 계엄 내란은 불처벌(impunity)의 한국의 형식적 과거청산이 빚은 결과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죄의 반성과 사과가 없는 국가폭력 사건의 종결은 언제라도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의 정치 개입으로 이어진다. 현재도 이들 기관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거청산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 이행기 정의를 실현하는 과거청산은 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다.

2025년 9월 16일

올바른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

국가폭력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일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유가협 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아동권리연대/ 포럼 진실과정의/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뿌리의집, 덴마크한국인진실규명그룹(DKRG),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지원단,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