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회복지를 말한다면 탈시설을 외면할 수 없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탈시설에 연대하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11월 14일, 각 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11월 27일 예정)에 참여할 것을 적극 독려했다. 시설을 ‘삶의 터전’이라 부르며 ‘탈시설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복지의 지향점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사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통제하는 구조를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시설화를 옹호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현장의 편의와 시설을 유지하는 구조적 관성에 따를 뿐, 장애인의 진정한 권리를 중심에 두지 않는 시대착오적 태도다. 

그 어떤 시설도 사람의 온전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 시설을 ‘선택지’라 말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구조적 폭력과 잔혹한 과거의 인권침해를 다시금 정당화하는 것이다. 시설은 규모와 형태를 떠나 격리와 통제, 그리고 감시를 전제로 작동한다. 그 구조적 특성 때문에 시설거주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폭력과 학대에 수없이 노출되어 왔다. 다수가 모여 살며 개별 선택이 제한되는 환경에서 그 어떤 운영 매뉴얼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은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시설을 ‘삶의 터전‘으로 미화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사회복지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이다. 시설을 ‘집’이라 부르는 행위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인 주거권을 명백하게 부정한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특정 시설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분리와 격리 기반의 시설 중심 체계를 즉각 해체하고,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강력한 요구다. 국제사회가 ‘시설 폐쇄’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설이라는 형태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탈시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 권리다. 사회복지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학문이라면, 이제 더 이상 탈시설을 외면하지 말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탈시설을 위한 국가적 책임 강화와 지역사회 기반 확충을 함께 요구하는 일이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라고 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2025년 11월 24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