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인지원단(이하 ‘지원단’)는 한국 사회가 집단수용시설에 강제 수용하고 감금한 피해생존인을 지원하는 지원자로 구성된 모임으로, 영화숙재생원 뿐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과 연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3. 2025년 7월 9일(수) 오후 2시, 국정기획운영위원회 앞에서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이 이재명 정부에 요구하는 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이 바라는 지원정책과 특별법 제정을 담은 국정과제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4.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집단수용시설피해생존인의 투쟁으로 출범하였으나, 정작 집단수용시설과 관련한 조사는 일부 집단수용시설(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충남천성원, 경기 성혜원, 덕성원, 영화숙・재생원 등)에 그쳐, 수많은 집단수용시설의 피해가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5. 위 집단수용시설에 관한 진상규명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수용시설 정책은 국가폭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국가에 대해 ▲공식적 사과, ▲위로금,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지급 등의 피해회복 조치, ▲유해 암매장 추정지 발굴, ▲진정 제기 없는 구제와 배상 보장, ▲과거사 집단수용시설 관련 기록물 D/B 구축 및 전수조사 실시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6.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률제정이나 후속 정책 마련없이 오히려 △집단수용시설 법률 및 정책 시행, △민간 불법・과잉 단속을 통한 시설수용인에 대한 직권조사 미실시, △집단수용시설 관리・감독의 책임 소홀,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의 인권 보호 조치 부재,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의 소송에 대한 항소 등으로 인권침해 구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7. 이에 새롭게 출범할 국민주권정부는 진화위의 권고사항 뿐 아니라 집단수용시설 문제를 청산하고, 피해생존인이 빼앗긴 세월 동안의 시민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과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사법」 은 진화위를 중심으로 진정 기한 내 신청주의와 자료 증빙에 입각한 진실규명 절차를 가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집단수용시설 피해 진상규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8. 집단수용시설 피해는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진행되는 극심한 인권침해로, 법적・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최소한의 회복과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생존인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피해생존인들은 ▲피해생존인의 권리 명시, ▲자료접근권 보장,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소송 외에도 별도 배보상 심의기구를 통한 실효적인 보상체계 마련,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통한 재산관리 지원, ▲명예 회복, 추모사업, 인권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치유와 재발 방지 도모 등을 포함하는 정책과 특별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9. 구체적인 과제로는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관한 국가 조사기구 설치 및 직권조사 시행, 집단수용시설의 국가폭력 사과 및 국가 차원의 추모사업 시행, 집단수용시설피해생존인 지원 로드맵 발표,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 지원 시범사업 시행, 「고문 및 기타 잔혹・비인도적 도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준수를 위한 정부 5개년 계획 발표를 촉구합니다.

10. 대한민국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들은 박탈당했던 교육, 노동, 주거, 참정권 등의 시민권을 온전히 회복하고 보상하는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지원정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국정과제 및 법률안 제정에 피해생존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랍니다.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