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탈시설정책위원회(위원장 김형식)는 지난 2009년 12월 16일 ‘음성 꽃동네 희망의 집’에서 각각 15년, 20년간 생활하고 있던 박현․윤국진(음성군청 관할) 두분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서비스변경 신청권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서 보편적인 삶을 살기 위해 시설보호가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로 지원방식을 변경해 달라는 ‘서비스변경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대상자가 직접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그동안 죽어있던 ‘서비스변경 신청권’을 행사한 역사적인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이들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요구는 신청인 면담을 통한 욕구조사 등 사회복지사업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도 않고 단순 민원으로 취급되어 결국 음성군청에 의해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박현․윤국진 당사자 두분은 탈시설정책위원회와 함께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권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에 상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여야 할 절차상ㆍ실체상 의무는 무엇인지,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한국판 옴스테드 판결’을 기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4. 이 사건을 맡은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법원의 사회복지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소극적인 법해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해석상 이들의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두분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법원은 "법의 취지나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시설수용보다는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여, 음성군청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의무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5. 그러나, 음성군청은 박현․윤국진 두분이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자립생활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하거나 고민하기 보다는 승소를 이유로 발 빠르게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 등 총 1,516,100원(각자 758,050원)의 소송비용을 3월 24일까지 납부할 것과 위 기한내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을 급박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6. 박현․윤국진 당사자 두분은 중증장애인으로 본인들 스스로가 노동능력과 재산이 없음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도 이들을 돌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형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음성군청이 이들에 대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자신들의 무관심과 무대책에 대한 비난과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7.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탈시설정책위원회는 충북지역 장애인권단체와 연대하여 오는 2011년 3월 24일(목) 오전 11시부터 충북 음성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후 음성군수 면담을 통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규탄 발언 1 이응호 상임대표 (충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다사리자립생활센터 소장)

․ 규탄 발언 2 강경희 대표 (충북 여성장애인연대)

․ 규탄 발언 3 황인준 활동가 (탈시설네트워크 이음)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을 후 음성군수 면담을 통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