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성명]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민 ‘서비스 필요도조사’ 관련 성명서

  • 2025.06.05 1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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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

전송: 02-794-0395 / 전자우편 : sji20250403@gmail.com

수 신

서울시장

공 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역사회거주팀

제 목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민 서비스 필요도조사관련 성명서

일 자

202565()

담 당

이정하 활동가 (010-5049-4150)

분 량

1

붙 임

3페이지. 성명서 카드뉴스


우리는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입니다.

우리는 서울 장애인지원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인권에 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4,

서울시가서비스필요도 조사를 해서 70점이 안 되면 퇴거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의 의견을 서울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410일에 서울시 담당자와 직접 만나 우리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서울시는우리의 의견을 잘 검토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5월 말, 지원주택 운영기관들에만서비스필요도 조사를 보여주고,

급하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원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입주민인권연대에는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 계약할 때는 없던 필요도조사를 왜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왜 이미 자립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 필요도조사를 또 하나요?

우리에게 계속 계속 자립생활이 필요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싶다면 우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쉬운 설명회를 열어야 합니다.

 

둘째, 왜 운영기관에 우리의 삶을 채점하고,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을 주나요?

알기 어려운 점수표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것은 차별입니다.

어떤 비장애인에게도 자립생활을 간섭하거나 채점표를 주지 않습니다.

 

셋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쫓길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의 인권과 의사소통권리를 보장해 줄 동료와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나의 지원주택과 우리의 자립생활은 권리입니다.

우리가 지원주택 입주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02565

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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