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라!

이재명 정부는 모든 시설의 집단수용에 대해 사과하고,

지속가능한 진상규명 및 피해생존인 지원 국가계획을 발표하라!

최근 선감학원 및 형제복지원, 대구 희망원 등 피해생존인에 대한 법원 소송 및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가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는 피해생존인들이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국가의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깊이 분노합니다. 최근에는 국가의 항소에 낙심한 형제복지원의 피해생존인이 안타까운 일로 돌아가시게 된 사건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선감학원 사건의 상고를 취하하고 공식 사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간 선감학원과 같은 집단수용시설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온 피해생존인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선감학원의 뿐 아니라 형제복지원, 영화숙, 재생원, 대구희망원, 등 전국 각지의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생존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피해생존인이 원해서 시설에 간 것 아니냐며 피해를 입증하라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수용시설 문제가 어느 한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가 지속해온 인권침해 정책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가의 정책과 방조 속에 전국 각지 시설에서는 감금, 학대, 강제노역, 폭력이 일상이었고, 이러한 정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생존인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국가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변화를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가는 선감학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둘째, 지속가능한 진상규명 및 피해생존인 지원 계획을 즉각 발표하라.

셋째, 피해생존인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고, 소멸시효 적용을 중단하라.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준)서울시립아동보호소피해생존자협의회, 준)대구시립희망원피해생존자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인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