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바닥행동입니다.

몇 개월 전 상담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자신을 1987년 부산의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의 피해자라고 소개한 '한00'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날 고아원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함께 살던 누나와 아버지의 행방을 모르다가

최근에 우여곡절 끝에 그 때의 폭력과 인권유린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막힌 사연이었습니다.

벌써 25년전의 일이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그 참혹한 고통의 기억속에 살고  있고

가족은 해체되었으며

그 인권유린의 흔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여전히 떵떵거리며

지자체의 지원과 특혜(?)로 또 다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미에 살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국회 앞에 계시다고 합니다.

수급자로 살아가면서...그 돈의 대부분은 구미와 서울,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로 거의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국가배상 등을 검토해봤지만

희망을 갖기 어려워....몇 개월....그에게 연락도 못하고 마음만 조렸습니다.

사방팔방...인권단체란 곳은 모두 문을 두드렸던 그에게

발바닥 역시..."어렵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죄송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바닥은 시설인권유린의 역사들을 기록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던 찰라였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토론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그렇게 시설인권운동의 역사를 하나하나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 와중에 접한 <형제복지원> 사건과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처참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한 개인을  외면하기에는.....

그 '역사기록'이라는 대의가 참 보잘 것 없이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한00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일단 그를 만나고 다시 이것저것....궁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참 신기한 건....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kbs 추적 60분에서 이 <형제복지원>을 취재하고 있었고

드디어 오늘 방송이 됩니다.

또 한00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회 앞을 지나던 전00교수님의 제안으로

조만간 의미있는 책이 한 권 나올 예정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시설 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합니다.

<형제복지원>사건은 과거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발바닥행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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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 60분 방송예고>

2012년 10월 24일(수) 밤 11시 20분 방송 예정

440억 대출 의혹,

형제복지재단의 정체는?

1987년 부산의 한 부랑자보호시설에서 일어난

전국 최대 규모의 인권유린 사건-

시설 내, 12년간 사망자 수만 521명.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그 후 25년.

당시 시설 대표  박씨가

거액의 대출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사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 저축은행과 복지재단, 대출의 비밀은?

“검토도 하고 결재도 올리고 수순을 밟아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 저축은행 전 대출 담당자

“사장하고 말도 못하게 친했죠. 맨날 같이 밥도 먹고 그랬으니까“ - 재단 내부 관계자

한 복지재단이, 2005년부터 저축은행서 빌린 금액만 총 118억 원. 그러나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고,

김 양 전 저축은행 부사장의 개입설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복지재단은 25년 전

인권유린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던 복지시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데...

▶ 부산시의 ‘수상한 행정’

“굉장한 특혜를 준건 맞죠. ...세심하게 배려를 한거죠“ - 민주통합당 이성숙 의원

재단이 대출을 받기 위해선 부산시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허가도 이전에 이미 대출을 내줬고,

대출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해준 ‘수상한 행정’ 또한 포착됐다.

▶ 대출금, 그 행방은?　

“내 게 아니에요 내 인감이 - 재단 이사진 이모씨

“이사회의록, 법인감정 인감증명서 누락, 아주 대출서류가 아무것도 안돼 있어. -“강기정 의원

박 전 대표는 총 118억 원의 법인대출을 받는다. 이 대출금은 복지 사업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취재결과, 대출금 중 일부가 친인척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발견됐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애초부터 대출 절차가 날조됐다는 것이다.  

▶ 형제복지원은 없다, 그러나...

“당시 부산시의 담당 국장이 거액의 돈을 받아가.. 부산 시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

- 형제복지원 사건 당사 담당 검사 / 김용원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사건 직후 시설폐쇄와 함께 건물은 철거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시설장이었던 박 전 대표의 형량은 겨우 2년 6개월. 25년이 지난

지금, 440억 원의 거액 대출비리 사건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